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로 본 개헌 논의…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은?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놓았습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하자"며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대통령과의 대화 제안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개헌 방식은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등 유연하게 열어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그간 개헌 논의가 매번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 무산되었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방송법, 국민투표법 등 현안 다수…“빈손 국회 안 된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4월 20일까지 통과되어야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고,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오히려 말을 바꿨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출장 논란에 대해서는 "정책적 실책은 판단해야 하지만, '여비서' 프레임 등 인격살해는 자제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품격 있는 정치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 개헌 논의, 왜 지금인가?
우 의장은 현재 헌법이 제정된 지 37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인구 고령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가 사회적 대타협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얻을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윤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 제안…입법부의 실질적 역할 확대 시사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개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직접 만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제헌헌법에 담긴 초심과 국민 중심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제헌절, 이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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