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

• 선고 일정: 헌법재판소는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 탄핵 배경:
  •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됨(탄핵소추 후 87일 만에 선고).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및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됨.
  •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 공동 운영 시도, 특검법 거부 등의 사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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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입장:
  •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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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의 의미:
  • 탄핵 인용 시 → 한 총리는 즉시 파면.
  • 탄핵 기각/각하 시 → 직무 복귀 및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
  •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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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관계: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24일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 한 총리 사건의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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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전망:
  •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 핵심 쟁점(비상계엄 공모)에 대해 한 총리가 군 동원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른 사유도 총리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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