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확정… 2026년부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적용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3%로 인상된다. 또한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며,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가입 기간 인정)도 확대된다.

1. 국민연금 개혁 주요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내는 돈)

• 현행 9% → 13%로 인상
•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점진적 인상
• 2033년 13% 도달 예정

---

(2) 소득대체율 인상 (받는 돈)

반응형

• 현행 40% → 43%로 인상
• 2026년부터 적용
• 올해(2025년) 기준 소득대체율 41.5%
• 과거 국민연금 도입 당시(1988년) 70% → 1998년 개혁(60%) → 2007년 개혁(50%) →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락 예정이었음

---

(3)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
•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

(4)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 군 복무 크레디트: 현행 6개월 → 12개월로 연장
• 출산 크레디트: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 → 첫째 자녀부터 인정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 특위) 설치
• 구성: 총 13인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 위원장: 국민의힘이 맡음
• 활동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필요 시 연장 가능)
• 역할:
  1.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 논의
  2.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개혁 방안 논의
  3. 법률안 심사권 부여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

3. 국민연금 개혁 합의 과정 및 국회 처리 일정

• 2025년 3월 20일: 여야 원내대표(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합의
•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 2026년부터 개정안 순차 적용

4. 국민연금 개혁의 의미

• 18년 만의 개혁: 2007년 이후 처음 시행되는 개혁
• 재정 안정화 목표: 연금 고갈 우려 해결을 위한 구조 개편
•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강화
•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가입 기간 보장을 통해 연금 혜택 강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개혁이며,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2025.03.18 - [정보] -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 쉽고 한번에!!

조상땅 찾기 신청방법/ 쉽고 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