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으로 석방…진보당 "사법부 규탄"

2024년 11월 구속돼 145일간 수감됐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4월 9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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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결정…“공판 종결 어려워, 방어권 보장 필요”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보석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기간 만료 전까지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조건부로 보석을 허가한다.”

 

보석 조건으로는 다음이 부과되었습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 주거지 제한
• 증거인멸 금지
•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 거주지 변경 시 법원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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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금액은 수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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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약 8,070만 원 수수
• 2022년 지방선거 전,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 2명에게서 공천 대가로 총 2억 4천만 원 수수 혐의

검찰은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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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남도당 “사법부, 대선 앞두고 수사 늦추는 것인가”

보석 결정에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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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진보당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수사를 대선에 영향 없게 하려 늦추는 것 아니냐”
•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등 대선 주자들 중 명태균과 연관 없는 사람이 드물다”
• “지금의 검찰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 특검이 필요하다”

또한, 특검 수사 도입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할 적기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되고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지금, 특검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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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수사는 계속, 여론은 분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지만,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계속될 예정이며, 향후 특검 도입 여부와 함께 대선 국면에서의 파장도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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