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 수호의 열망, 끝까지 지키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 수호의 열망,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국회 선출 혹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하는 개정안도 처리되었죠. 이러한 법 개정 흐름 속에서, 무려 103일을 기다린 끝에 마은혁 후보자가 드디어 헌법재판관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감격의 취임식

2025년 4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은혁 재판관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일하게 되어 과분한 영광”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지켜온 헌법의 기본 질서와 원리를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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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공백 해소… 103일 만의 정식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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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8대0 만장일치 의견을 이끈 기존 재판관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기관임을 보여주었다”며 헌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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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로 새로운 시대 과제 해결하겠다"

취임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오늘날 사회가 마주한 과제를 헌법에 기반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를 기준으로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히며,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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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목소리도 귀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

마 재판관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임 포부를 넘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중심적 철학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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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겠다"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 되새기며, 마 재판관은 앞으로의 임기 동안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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