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초연금 산정방식 정리요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선정하여 복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0,000원,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112만 원을 공제한 88만 원의 30%인 26만 4천 원을 추가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61만 6천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신청 후 심사가 끝나면 매달 25일에 연금이 입금되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의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개편의 필요성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은 고령자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만을 고려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부유층이 혜택을 받는 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KDI의 개편 방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연금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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