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및 석방

 

 

1. 보석 허가 및 배경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됨.
•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됨.

2. 법적 근거

• 군사법원법 135조에 따르면, **중형(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 없으나,
• 13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 군사법원은 이를 근거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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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석 청구 사유

• 곽 전 사령관 측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
•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의 보석을 청구.
•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행사를 막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함.

4. 결과

•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곽 전 사령관은 오늘 석방됨.
•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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