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권한대 행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가결… 여야 정면 충돌

국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통과…與 "위헌적 월권", 野 "사법부 침해"

 

2025년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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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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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월권행위
• 지명 철회 및 사과 촉구
•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지지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이 결의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선이 50여 일 남은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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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입장과 반응

국민의힘은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데,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건 입법부의 사법부 간섭이며 사법부 독립 침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사권은 헌법상 적법한 권한 행사입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하수인'이라며 강력 반발,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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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주장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내란의 연속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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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은?

이번 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회가 공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향후 상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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