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관련기사 총정리!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이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내용 정리

 

헌법재판소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경과:

• 2025년 2월 3일: 헌재는 당초 이날 선고를 예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25년 2월 10일: 헌재는 약 50분간의 추가 변론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여야 합의 여부: 최 권한대행 측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회 측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공문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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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에 따라,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최 권한대행 측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측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공문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헌법기관 간 권한과 절차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최 권한대행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2025.02.25 - [분류 전체보기] - 김부겸 이재명 회동/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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