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
2025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재배당했습니다. 이는 전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 대법원: “법률 해석에 오류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 형사7부, 선거 사건 전담 재판부
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담당합니다. 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연수원 23기, 서울대 법대 출신, 과거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 주심: 송미경 판사 (연수원 35기)
- 배석: 박주영 판사 (연수원 33기)
선거 관련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배당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앞으로의 절차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형사7부에 사건을 넘겼으며, 조만간 공판 일정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측에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므로, 일정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파기환송심, 무엇을 의미하나?
파기환송심은 단순히 이전 판결을 반복하는 재판이 아니라,
대법원이 지적한 법적 해석 오류를 바로잡고 그에 따라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재판입니다.
이번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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