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화) 밤 10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민들에게 크게 7가지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1. 특정 숫자 이상 모임 불가능.
2. 해외 출국 불가.
3. 18시 이후 외출 불가.
4. 모든 외국인은 당국에 자신의 위치를 신고해야 함.
5. 외국인 출국도 어려워질 수 있음.
6. 생필품에 대한 제한적 배급 가능.
7. 군대가 경찰 대신 치안 유지 명목으로 시내 곳곳에 배치
또한 행정이나 국가적으로 크게 4가지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1. 행정 및 사법 기능의 군사적 통제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이는 군이 행정과 사법 업무를 직접 통제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2. 군사법원의 재판 관할 확대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시민도 군사법원의 관할 아래 놓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3. 헌법상 기본권 제한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계엄 사령관의 권한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4. 통신 및 교통의 통제
계엄 사령관은 필요에 따라 통신과 교통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이동과 정보 교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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